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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제5조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5조의2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의3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4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5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7조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제8조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문 11 / 12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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